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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공표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대법원 2004.08.16 선고 2002다47792 판례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3다18371,18388 판례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도4002 판례
대법원 1996.07.30 선고 94도2414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8. 28, 제20358호, 2024. 02. 27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2. 09, 제19597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410호, 2023. 05. 16 [타법개정]
제19592호, 2023. 08. 08 [타법개정]
제18547호, 2021. 12. 07 [타법개정]
제17588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8162호, 2021. 05. 18 [일부개정]
제17592호, 2020. 12. 08 [타법개정]
제16933호, 2020. 02. 04 [일부개정]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4634호, 2017. 03. 21 [일부개정]
제1443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4083호, 2016. 03. 22 [일부개정]
제13978호, 2016. 02. 03 [타법개정]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1903호, 2013. 07. 16 [일부개정]
제11110호, 2011. 12. 02 [일부개정]
제10807호, 2011. 06. 30 [일부개정]
제09785호, 2009. 07. 31 [일부개정]
제09529호, 2009. 03. 25 [일부개정]
제09625호, 2009. 04. 22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일부개정]
제08101호, 2006. 12. 28 [전문개정]
제08029호, 2006. 10. 04 [일부개정]
제07233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06881호, 2003. 05. 27 [일부개정]
제06134호, 2000. 01. 12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015호, 1995. 12. 06 [일부개정]
제04746호, 1994. 03. 24 [일부개정]
제04717호, 1994. 01. 07 [일부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일부개정]
제04352호, 1991. 03. 08 [일부개정]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제0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03916호, 1986. 12. 31 [전문개정]
제00432호, 1957. 01. 28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